법과 현실 사이: 공문서 위조와 신뢰의 위기
법과 현실 사이: 공문서 위조와 신뢰의 위기에 댓글 없음
얼마 전 충남도가 도지사 명의의 허위공문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처음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곧 생각이 깊어졌다. 공문서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뢰 위에 세워진 제도인지, 그게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다. 이번 사건은 충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허위로 작성되어 유포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공문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수사를…
길거리 촬영,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
며칠 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든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장면을 목격했다. 순간적으로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정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잘 몰라 망설였다. 돌아와서 찾아보니 이런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확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걸 알게 됐다. 사실 이 범죄는 생각보다 오래된 법이 아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