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촬영,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
길거리 촬영,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에 댓글 없음
며칠 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든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장면을 목격했다. 순간적으로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정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잘 몰라 망설였다. 돌아와서 찾아보니 이런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확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걸 알게 됐다. 사실 이 범죄는 생각보다 오래된 법이 아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